조력받을권리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현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현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발전 피해자 법적 지위 변화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왔다. 반면, 최근까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힌 존재 또는 주변적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최근,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실제가 알려지면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받는 '실질적 피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상당한 변화를 맞이한다. 그동안 형사정책이 '가해자 검거를 통한 처벌'이라는 단일 목표를 추구했다면, .. 2021.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