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심리1 피해자 보호지원 1. 피해자의 개념과 특성 1. 피해자의 개념과 특성 피해자의 정의 헌법과 법률상 피해자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방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도 범죄피해자로 포섭하고 있다.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라고 하여 보호대상인 피해자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찰 활동에 있어서의 피해자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역시.. 2021. 1. 22. 이전 1 다음